얼마 전 나는 '수사·유지·송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송치를 사건 인계가 아니라 검사와 수사관의 협업이 시작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형사사법에서 '송치'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고 제안한다. 그동안 논쟁은 전건을 송치할 것인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송치할 것인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요구만 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건을 언제, 어떻게 공소기관으로 넘길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의 변형이다.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건을 기관 사이에서 넘겨야 할 물건처럼 생각하는 한 책임도 함께 넘겨진다. 기록은 이동하지만 판단은 단절되고, 그 사이에서 시간과 책임이 사라진다. 형사절차의 가장 큰 비용은 기록이 움직이는 비용이 아니라 사건이 멈춰 있는 시간의 비용이다.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는 정의가 언제 실현될지, 피의자는 법적 지위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다. 기업도 관련 사건이 장기간 불확실하면 투자와 의사결정에 부담을 진다. 형사사법의 지연은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높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새로이 제정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규정하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관리하는 실질적 구조는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미국 연방검찰과 수사기관의 관계는 다르다 황금성 . 미국에도 사건을 검사에게 제시하는 절차는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기관의 책임이 끝나고 다른 기관의 책임이 시작되는 한국식 송치가 아니다. FBI가 사건을 개시하면 수사기관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생기면 연방검찰도 별도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지정한다. 그 순간부터 검사와 수사관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전문성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수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는 법률 적용과 입증 전략을 검토한다. 압수수색 영장, 증인 면담, 추가 수사, 대배심과 공판 준비까지 계속 협의한다. 기소 뒤에도 수사관은 공판과 추가 증거 확보에 참여한다. 역할은 분리되지만 사건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중복 수사를 줄이고 뒤늦은 보완수사와 반복적인 기록 왕복을 최소화한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다. 한국에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기관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판단을 상시 검증하게 해야 한다. 같은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책임자가 질문하고 반론하며 판단을 .검하는 것이 진정한 견제다. 한국도 송치·불송치 중심의 절차를 '공동 사건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중대사건과 영장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기관에 등록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동일한 전자기록을 공유해야 한다. '송치-재송치-보완수사 요구'라는 단절된 절차 대신 '공소 검토 개시-추가 수사 협의-공판 지원'이라는 연속적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기소 뒤에도 담당 수사관이 증인 면담, 추가 증거 확보와 공판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공동 관리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조기 협업의 범위를 달리하면 된다. 수사의 방법과 범위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최종 책임지는 역할 분담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권한의 분리가 아니라 정보의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일관된 사건관리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할수록 국민과 기업도 형사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은 투자 환경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다. 형사사건은 경찰의 것도, 중수청의 것도, 공소청의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국민의 사건이다. 개혁의 질문은 바통을 누구에게 언제 넘길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통이라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협업만 남겨야 한다. 역할은 나누되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 이제 '송치'라는 개념과 그것이 만든 책임의 절단선을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지울 때다. 줄리어스 남 교수(미국 라시에라대, 전 미국 LA 연방검찰청 검사) 민국 형사사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