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를 떼어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세수 증가와 함께 교육교부금이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1972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 재정의 큰 틀이 바뀌는 일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조율하고 있다. 두 부처는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 예산은 내국세 연동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따로 떼어져 있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 예산으로 미리 정해 두면, 매년 부처 간 예산 다툼 과정에서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이 없다. 재정 당국이 교육 예산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인 셈이다. 온라인바둑이 하지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서 이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학생 수는 175만명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오히려 77% 늘었다. 일단 세수가 늘면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도 따라 불어나는 구조 탓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제 대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 안팎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매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기존 20.79%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새로운 산식으로 산정한 교부금의 차액만큼을 기금에 넣는 구조가 거론된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거나 학령인구가 급감해도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계는 연동제를 건드리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했다. 20일에는 교원 단체 대표 10명이 청와대를 찾아 국민경청비서관을 만난다.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논의를 통과해야 한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