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망법 개정안, 미국 기업·미국인 차별" 방미통위에 브리핑 요구 정부, 브리핑 대신 반박 서한 보내기로… 외교부도 "차별 없다" 반박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지난달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문제삼고 한국 정부에 입장 발표 브리핑을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브리핑 대신 반박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온라인상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방미통위가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사위 공화당 측은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는데, 이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월20일까지 공식 브리핑을 열고 법 집행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지 않고, 대신 정부 차원의 반박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JTBC의 지난 15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하원 법사위 측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황금성주소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할 뿐 아니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에 일반 시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