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 개편안과 8·13 대책이 서민 주거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서민 아파트값 올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개편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여전히 80%까지 공제가 가능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불로소득에 세금 혜택을 줬다”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6%에 불과하다”며 “풍선효과로 14억원 미만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율을 60%에서 70~80%로 올리기로 한 。을 두고는 “공시가율을 폐지해 (주택 가격이) 전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8·13 대책도 집값 안정·투기 근절·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정책은 기존 정책과 비슷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이윤 추구를 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장 24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니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비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등 비아파트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민간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급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이 방식을 활용하면 인근 주택 가격의 30% 수준에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공공분양 예정 물량 1만8000호를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할 수 있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