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망언 사례 보니 전두환 “총기 들고 일어난 폭동” 노태우 “5·18은 유언비어가 진범” 김순례 “괴물집단 만들어 세금 축내” 김광동 과거사정리위 2대 위원장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 있다” 이진숙(국민의힘·대구 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고질적 5·18 ‘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명·공천 취소·사퇴 등 정치적 불이익이나 징계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책임을 피한 경우가 적지 않아 공공연하게 5·18 왜곡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 당시 신군부를 이끌며 광주 학살을 주도했던 전두환씨는 지난 2003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며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는 또 생전 발표한 회고록에 5.18 당시 활동한 성직자 조철현(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5·18과 관련해 “남파된 북한군과 간첩들이 지하 공작을 위해 시위를 조직·참여했고 시위를 격화시켰다”, “폭도들이 먼저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은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담았다. 전씨는 숱한 5·18 왜곡·폄훼 발언에도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2021년 세상을 떴다. 황금성포커 노태우씨도 2011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운동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라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기술했다. 정치권은 5·18을 왜곡하는 발언의 중심이었다. 국민의힘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2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19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았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5·18 문제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설됐지만 정치권의 5·18 왜곡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황금성하는법 윤석열 정부 시절 황상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24년 3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5·18과 관련,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김광동 2대 위원장은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박선영 2기 진화위 3대 위원장도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는 내가 모른다”, “논란이 있는 것은 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5·18을 왜곡·폄훼해 온 인사들에게 국회의 공간과 권위를 제공하고, 그들의 주장을 마치 검증된 학술적 견해인 것처럼 포장한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을 엄정히 심사·징계하고, 국회 시설이 5·18 왜곡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도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이진숙 의원을 반드시 제명하고 토론회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질타했다. 왜곡하거나 폄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