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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유선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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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 '빠숑'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소장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세를 하려면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증세만 하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증세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던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호에서 비호로 바뀌는 일들이 펼쳐졌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총평하고 싶다"고 했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이번 개편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를 꼽았다. 김 소장은 "공동명의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던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다"며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2억원인데 공동명의로 하면 9억원씩 18억원부터 대상이 됐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만든 것을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고 민주당이 만든 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들을 뒤집으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고가 시장과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은 관계가 없다"며 "구윤철 부총리도 말했듯 초고가는 0.4% 시장이다. 거기를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수 확보 말고는 없다"고 했다 황금성게임설명 . 이어 "30억원 이상 구간을 압박하니 그 수요가 20억원으로 내려왔다"며 "보통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하기 때문에 10억원은 20억원을, 20억원은 30억원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럴 수 없으니 수요가 다시 뭉쳤다. 20억원대 전후에 갑자기 시세가 더 상승하게 되는, 순차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여야 하는데 마름모형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을 잡으면 다른 지역 집값도 정체된다'는 주장에는 "부동산을 단순하게 보는 분들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미 초양극화 시장으로 넘어갔고 막을 수 없는 형태"라며 "강남과 2등 입지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강남이 내려온다고 해도 중위권 이하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강남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다른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지 갈아타기는 수요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인데 세금과 대출 때문에 윗 단계로 못 가니 중위권에 수요가 정체되고 더 몰린다"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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