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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안국동헌법재판소인근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3-08 20:27

ⓒ 권우성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헌법재판소인근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되면서 앞으로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 내란 혐의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되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포기로 8일 석방되자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 국민의힘 "검찰 현명한 결단.


이 상임고문은 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


수사 등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 평의를 원점에서 검토하라"고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https://www.cathim.co.kr/


하지만 그간 비슷한 취지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석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이미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검찰이 즉시항고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52일 만의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앞서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국회 비상대기 등을 거론한 만큼 구체적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나 검찰이 재판을 무리해서 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구속 재판 때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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