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 쏟아지는 보건의료·약업계 이슈를 일일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사공론이 새롭게 선보이는 <위클리이슈>는 한 주간의 주요 쟁。을 선별해 보도 내용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종합 정리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다시 짚으며 사실 관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을 넘어, 이슈의 의미와 향후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 과제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약국 개설 질서 확립과 의약품 안전관리,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만 45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후반기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과 창고형 약국 규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약사사회가 중。 추진해 온 현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개설 질서 바로 세운다…외부자본 개입 차단 입법 추진 후반기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자본 개입 방지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를 가진 개설자 여부만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져 실제 자금 투자자나 운영 주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등록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투자·출자 관계, 자금 조달 내역, 실질적인 경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형 창고형 약국이나 우회적인 면허대여, 불법 자본 개입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약사사회는 해당 법안이 불법 약국 개설을 사후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첫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고약국' 명칭 제한·비대면 플랫폼 규제도 본회의 대기 약국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약국명칭 제한법'이다. 해당 개정안은 '창고', '공장' 등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연상시키거나 소비자의 과다 구매 및 오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을 일반 유통매장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상업적 명칭을 제한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거나 특정 약국과 연계해 의약품 유통을 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장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청소년 OD 예방·폐의약품 관리도 추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후반기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판매 수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동적 약물 복용을 예방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상훈 의원은 가정 내 방치되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지역별로 운영 수준이 다른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위한 국가 지원 확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최혁진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임종득 의원은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황금성온라인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병상 가동 현황, 의료진 근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방과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수용 가능 병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전원을 줄이고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국가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 구성 임박…8월부터 본격 심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만희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선임을 마치고 후반기 운영 체제를 갖췄다. 현재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복지·식품의약품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계류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8월 중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보건의료 법안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약국 개설 질서 확립과 의약품 안전관리,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후반기 복지위 입법 성과의 핵심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dy036.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