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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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수바리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16 06:00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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