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조법 해석지침 평가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해석지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조법 해석지침 평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동부 해석지침의 문제。을 짚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예산이 정해진 이후에는 산하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며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야마토하는곳 . 오승은 노조 공공기관사업부장은 지방공공기관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총인건비제와 예산편성기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임금을 사실상 통제하고 지자체장은 임원 임면과 예산과 정원 승인 등을 통해 기관 운영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공공기관 노사는 임금 등 중요 노동조건을 지자체장의 권한 안에서 교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노동부가 노정교섭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지침에 명시한 것은 정부·지자체의 교섭 의무를 면제해 주고 과도한 관료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격"이라며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구체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지자체가 교섭 테이블에 나와 정책 결정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토 온라인 .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도 예산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관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충분히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는 교섭 과정에서 '부산시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노동자의 임금과 인력, 안전 예산의 진짜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